긴급재난지원금 1차/2차/3차/4차/5차 총 정리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에 국민들의 생계의 위협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살라기 위해 추진한 금액과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차~4차 재난지원금 정리의 히스토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1차 재난 지원금
2. 2차 재난 지원금 
3. 3차 재난 지원금 
4. 4차 재난 지원금 
5. 5차 재난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메시지

1차 재난 지원금

2020년 3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참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전자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가구별 숫자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위 소득자를 제외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 소득자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발적 기부는 실수 기부 유도 논란이라는 것을 낳기도 했습니다. 

• 4인 이상 100만원
• 3인 80만 원
• 2인 60만 원
• 1인 40만 원 

2차 재난 지원금 

2차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라고 불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러 교회 사태 등으로 진정되지 않자, 여러 논의 끝에 정부에서는 7조 원대 재원을 확보하여, 고용 취약 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1차보다 2차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제 관점에서는 2차가 더 효과가 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2020년 12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3차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의원 등이 많은 안건을 내놓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지원을 받으며, 업종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 선별 지원이라는 면에서 나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2021년 3월 29일 지급을 시작되어, 총 230만여 명에게 4조 원의 예산으로 지급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 불립니다. 3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확장판 겪인 셈입니다. 지원대상들은 안내 문자를 받아서 대상을 알게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부터 프리랜서, 택시/버스 기사, 노점상, 소규모 농가 등 다양한 분류로 진행되었고, 집합 금지 지속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 까지, 그리고 다른 업종과 직업도 30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정책은 아직 발표되기 전입니다(2020-05-08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코로나 회복 상황과 연관되어 결정될 것이고, 상반기 중에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